美관세·내수침체의 늪…中 '5% 성장' 고집 꺾을까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가 4일 개막한다. 미·중 관세 갈등과 내수 부진 등 안팎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속에서도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유지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첫해로 중장기 경제 성장을 위한 당정 차원의 부양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AFP)

이번 양회는 4일 정협 전체회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간 일정을 진행한다. 정협은 중국의 국정 자문기구 역할로 양회 기간 다양한 안건을 제안한다. 다만 법적인 결정권은 없다. 양회 최대 이벤트는 이달 5일 오전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 개막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국무원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때 올해 중국 경제 목표와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두자릿수 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속한 경제 둔화와 코로나19를 겪으며 크게 둔화했다. 중국 내에서는 ‘바오우’(保五·5를 지키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5% 경제성장률을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4년과 지난해에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5%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목표치를 겨우 달성한 바 있다.

중국 경제가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과 관세 전쟁이 계속돼 대외 불확실성은 커졌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분기 5.4%에서 4분기 4.5%까지 낮아지는 등 갈수록 경제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4.5%, 4.4%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올해 31개 지방정부 중 20곳 이상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하단을 낮추는 추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올해도 예년과 같은 성장률 목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춘제(음력 설)를 앞둔 지난 14일 하례회에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제가 순조롭게 완료했다”며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압박을 견디고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줬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기존처럼 ‘약 5%’ 같은 유연한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4%대를 기록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2.2%)과 2022년(3.0%)을 제외하고 처음 5%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방안도 주목하고 있다. 지금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추가 부양책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올해 최우선 경제 정책으로 ‘강력한 내수 시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로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중장기 경제 성장 정책도 담길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확정한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은 고품질 발전의 현저한 성과,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전면 심화 등을 제시하며 전략 신흥·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당정 고위급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양자, 신소재,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4일 주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AFP)

중국 정치 경제의 운영을 위한 예산안 편성도 양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지난해 양회에서 전인대는 중앙정부 지출이 4조 3545억위안(약 874조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때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은 약 389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0% 늘렸다. 이는 전체 증가 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올해도 중국의 활발한 연구개발(R&D)이 예상되는 만큼 전체 과학기술 지출 규모 또한 커질 전망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일본 간 갈등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중국 국방비 지출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중국 국방 지출은 약 1조 7800억위안(약 358조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어 2023년, 2024년과 같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일본과 대만을 비롯해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국방 예산 증대를 공언하고 있어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 지출을 늘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