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는 옐런 "美 전기차·태양광 등 추가보호조치 배제 안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제품의 범람 속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간 고위급 대화에도 갈등 완화가 쉽지 않으리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AFP)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9일 중국을 방문하는 옐런 장관은 이날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린 (양국) 경제를 분리(디커플링)하고 싶진 않다”며 “우린 (미·중 경제관계가) 계속 이어지길 원하며 무역·투자로 양쪽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전기차와 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언급하며 “이들 분야에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린 이들 산업 중 일부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나는 이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앞서 재무부도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피해를 강조하는 등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대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관세를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왕웨이중 광둥성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의 두 번째 방중에도 미·중 갈등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적은 것은 옐런 장관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는 대중 강경론 때문이다. 특히 옐런 장관은 그간 중국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그의 강경론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중국은 미 재무부를 중국과의 협력에 가장 전향적인 기관으로 여기기 때문에 옐런 장관의 발언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그는 “옐런 장관은 ‘우린 기꺼이 (중국에)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지만 그렇다면 취약한 데탕트(긴장 완화)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는 걸 시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브래드 세터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재무부가 중국의 거시경제적 견해에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는 관세와 같은 다른 정책에 대한 재무부의 견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재무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