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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2019년 착공한 GTX A·B·C 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GTX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2기 GTX 3개 노선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D노선은 정부 계획을 변경하는 형태로, E·F 노선은 신규 노선으로 각각 추진된다.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를 잇는 D 노선은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된다. 이곳을 분기점으로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포~팔당 구간이 신설된다. 삼성~여주 구간은 신설 및 기존 경강선이 일부 활용된다.
E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이다. F노선은 수도권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이다.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이 노선 가운데 성남~고양 구간만 신설되고 다른 곳은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또 1·2기 GTX 노선 공약을 바탕으로 1만~2만호 안팎의 ‘콤팩트 시티’를 조성해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약을 위한 재원은 총 17조 64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창무 “노선 연장·추가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의문”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 교통망 확충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교통대란이 심한 만큼 교통망 확충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예비타당성 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없이 대선에 임박해서 발표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D노선의 경우 정부안에 반해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것인데 경제적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강남~하남 노선을,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는 ‘Y자 노선’을 제안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을 추진할 경우 4조~7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든다는 점을 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GTX A~C노선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데 노선을 연장하고 추가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종합적으로 정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 같은데 서울이나 수도권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장기적인 과제다 보니 10~20년 뒤 수도권 상황을 보면 인구 위축시기가 다가올 텐데 대규모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일까에 대한 의문 부호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국면에서 GTX 노선 확대안이 자칫 기름을 붙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실제로 그간 GTX는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부동산 가격을 견인해왔다.
고 원장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교통이다.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다시 불을 댕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면서 “지난 1~2년간 GTX효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공약만으로 집값이 오르진 않더라도 대선 기대감으로 관망세가 짙어져 시장 거래가 위축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제 착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A노선 밖에 없어 중장기 과제로 봐야하고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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