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멍 뚫린 인사검증, 맹탕 청문회..국민은 참담하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핵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은 참담하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후보자들이 수두룩 한데다 청문회조차 깜깜이로 열리고 있어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법무부)·이형일(재정경제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모두 증인·참고인 한 명 없이 치러진 ‘맹탕 청문회’의 전형이었다. 특히 역대 최악의 청문회로 꼽힐 만큼 고성과 눈물로 얼룩진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이날 청문회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 참여한 구독자들은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등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가장 큰 쟁점인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 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데다 김 후보자가 되레 검찰과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이 기소유예 상태여서 피의사실을 말하는 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주가 급등락 피해를 본 3만명의 소액주주들이 당장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실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검찰 해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16일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을 민주당이 모두 거부해 증인없이 열렸다. 결국 위장전입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뿐 아니라 7억원대 상가 매입을 한 장남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맹탕·방탄 청문회가 불러온 참사다.

‘송곳 검증’ 대신 편법과 의혹으로 얼룩진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의 면면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9월 2주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도는 9주 연속 하락해 레임덕의 전조지표 수준(40% 미만)인 33.8%로 추락했다. 여권 분열에 이어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탓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하락세에 불을 붙일 게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