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이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해와 관련해 ‘물관리 일원화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전국 5대강을 비롯해 하천 관리 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 한 것을 말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로 이번 수해 대응이 미진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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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사태는 1991년 3월 낙동강에 유해 물질인 페놀이 유입되면서 일어난 오염 사고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던 제조업체가 페놀 30여톤을 방류했고, 대구 시내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했다.
한 의원은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행안부 등에서 관리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2000년대부터 물관리 일원화 시도가 정부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의 공약 중 하나도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였다”면서 “지금 와서 물 관리 일원화 때문에 수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지어진 보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한 의원은 “보는 하나도 해체된 게 없다”면서 “해체하자는 결정을 (지난 정부 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보가 있다고 해서 홍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보를 완전히 개방한다고 해도 강의 유속과 흐름에는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홍수 예방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이번 수해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던 환경부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 등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부 내 홍수 통제소 직원들은 사고 전 2주 간 밤을 새면서 일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대통령실과 총리실, 지자체 등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연락 받은 기관들이 각각 어떻게 했는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복기를 해야지, 질책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게 없다”면서 “여당이 여러모로 시끄러운데다, 정부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시기였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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