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국방예산 61조원 늘린다…‘이라크 전쟁 때 수준 증액’

미 연간 국방예산 증감 추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내년도 미 국방예산을 540억달러(약 61조원) 늘릴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부터 환경 예산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언해 왔지만 구체적 액수가 거론된 건 처음이다.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의회에 공공의 안전과 국방을 이유로 국방비의 10% 증액을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의 연 국방비는 지난 2015년 6370억달러(약 723조원)이었다. 트럼프의 요청대로 국방비 증액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비 증액 기준으로 2007년 12%, 2008년 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전년비 증가를 기록하게 된다고 미 정치 감시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밝혔다. 당시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으로 2만명을 추가 파병한 때였다. 증액된 540억달러 중에선 트럼프가 짓기로 한 멕시코 국경 장벽의 감시 비용 등도 포함된다. 전체 예산 중 국방비 비중도 2015년 16%대에서 다시 20% 가까이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FT는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으로까지 이어진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와 주요 언론과의 대립 등 악재를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되돌리려는 노력으로 해석했다. 트럼프는 앞선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은) 혼란스러운 전 세계에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라며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할 무기를 갖춰야 하며 유사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인 믹 멀베이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는 늘어난 국방비를 친환경 예산 등 다른 부문에서 벌충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삭감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예산을 아끼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행 가능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민주당의 반대뿐 아니라 트럼프가 속한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이탈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방 예산 증액을 지지하지만 강경 예산주의자는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증액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의회 출신의 예산 전문가 스탠 콜렌더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반반쯤”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