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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과징금 불복 나서는데…국책은행은 소송 여부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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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11.22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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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358억·산업은행 623억…은행권 중 최대 과징금
정부 출자 기반 정책금융 수행…재무 손실 최소화 책임 부각
과징금, 정부 배당 재원과 내부 자본 여력에도 영향 가능성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전문딜러(PD) 금리 담합 과징금에 대해 증권사들은 법정 공방을 예고했지만 국책은행은 아직까지 소송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국책은행은 과징금이 재무 건전성과 정책금융 수행 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소송 실익을 면밀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은행은 의결서 검토 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국고채 담합 제재로 합산 198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국고채 담합 제재로 합산 198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IBK기업은행)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금리 담합 제재로 IBK기업은행은 1358억4500만원, 산업은행은 623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사보다는 적은 액수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들(KB국민·하나·NH농협·기업·산업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5개 증권사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형사고발됐다.

1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과징금은 합산 1조6266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역대 최대 규모다. 예상 범위를 크게 비켜나는 수준이어서 금융사들은 발표와 동시에 제각기 수싸움에 돌입했다. 증권사들은 대부분 소송을 통해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책은행도 생각보다 과징금 규모가 커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이나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는 중이다. 의결서부터 받아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증권사와 더불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도 점쳐졌지만 정부 출자기관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관망하는 것이라면 국책은행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게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양 은행은 수수료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14억,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산업은행은 같은 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154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과징금은 역대 최대치여서 의결서 검토 후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채권 담합 제재에 대한 소송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달러화 표시 초국가·국채·공공기관 채권(SSA Bonds) 유통시장에서 은행 간 담합을 적발하고, 해당 은행들에 최대 1260만유로(약 1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2개 은행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책은행의 소송 여부가 주목받는 건 공적 자금 관리와 재무 건전성 측면 때문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출(생산적 금융)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번 과징금이 당장 대출이나 투자 공급을 위축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대규모 과징금은 은행 수익성과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정부 배당 재원이나 향후 정책금융을 뒷받침할 내부 자본 여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소송을 포기하면 두 은행은 합산 198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과 소송 실익을 면밀히 따져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최소한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라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형사고발로까지 넘어간 것은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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