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 文정부, 국민은 건보료 폭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11월 평균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건보료 인상을 불러왔다며 건보료 부과 체제를 소득 수준 중심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며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면서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라며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도미노 폭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 민원실을 찾아도, 항의 전화를 해봐도 힘만 빠진다”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 자료과 반영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은 납부할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3분의 1은 감소하게 된다.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 전월보다 6754원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