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울 성동구 "'둥지내몰림' 방지책 먹혔다"

성동구 ‘상생협의’ 참여건물 심볼 현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속가능 발전구역 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상가임대료(보증금 제외) 평균 인상률이 4.5%로 2016년 하반기 18.6% 대비 14.1%포인트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속가능 발전구역 내 605개 업체 중 2017년 하반기 계약 갱신 90개 업체(폐업 18개)를 대상으로 임대료, 보증금 등을 전수 조사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이란 성수1가 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에서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지난해 성수1가 제2동 건물주 중 63.9%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동참한 바 있다.

작년 하반기 이 지역의 3.3㎡당 임대료는 평균 9만원, 보증금은 평균 2283만원이었다. 구역별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을 살펴보면, 서울숲길 28.4%→2.9%, 방송대길 9.5%→8.9%, 상원길 17.5%→3.3%로 각각 감소했다. 방송대길은 상생협약 체결 건물주가 1개 업체 임대료를 100% 인상하여 전체 인상률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업체는 64개 중 50개(78.1%)로 조사됐다.

특히 상생협약을 체결한 업체뿐만 아니라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임대료 인상률도 하락했다. 작년 하반기 상생협약 체결 여부에 따른 연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체결한 업체는 18.8%에서 4.6%로,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17.7%에서 4.3%로 낮아졌다. 건물주들의 자율 협약이 전체 지역 임대료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상생협약 및 공공 안심상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역상권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개정되었으나 상생협약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