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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방위비 분담 언급…“무역협상서 패키지로”(종합)

김윤지 기자I 2025.04.10 07:03:47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또 언급
"韓, 유럽 등서 충분히 보상 못 받아"
"패키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문제를 언급하면서 무역협상과 묶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다른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논의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군 감축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미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각 나라와의 협상에서 모든 사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로펌들이 있고 최고 수준의 로펌들과 계약을 맺었다”면서 “이 로펌들이 제공하는 법률 자문을 잘 활용해 여러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 국가들과의 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부터 재집권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그는 최근에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전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를 마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마쳤다”며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무역흑자, 관세,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조선업, 알래스카 가스관 공동사업, 그리고 미국의 군사 방위 제공에 대한 대가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내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를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이 이유도 없이 그 합의를 종료시켰다”며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한미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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