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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거부권 논의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엔 당장 다음 주부터 해결해야 할 업무가 쌓여 있다. 13일 국무회의에선 광복절 특사·복권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복권 대상자엔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댓글 조작에 연루된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게 대통령실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도 이날 함께 재가될 예정이다.
◇광복절 경축사서 통일담론·집권 후반기 구상 공개할 듯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2국가론’ 주장 등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1994년 발표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준비해 왔다. 새로운 통일 담론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에서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과 저출생 문제 해결 등 핵심 국정 과제를 고심한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직접 언론과 국민에게 설명하는 브리핑을 이르면 이달 말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와의 만남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신임 당 대표 선출이 일주일 남았지만 영수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연일 대통령실에 제안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민주당 전대가 끝난 이후에야 영수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열기가 미지근한 전대를 흥행시키기 위해 영수회담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동훈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관저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와도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원전 수출과 여권 화합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