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치안산업' 떠오르는데…"디딤돌 될 기본법 제정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국내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법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지난해부터 치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치안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법을 신속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한 관람객이 지능형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제1회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열고 치안산업과 관련해 추진 중인 정책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이 치안산업 육성에 나서는 이유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는 등 치안을 위협하는 요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만으로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벗어나 연구개발, 장비 첨단화 등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 치안산업을 성장시키면 일자리를 창출효과와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2023년 국내 치안산업 시장규모를 24조646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기업은 1만412개, 종사자 규모는 126만6946명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치안산업 육성과 관련한 과제로는 전문인력 양성, 장비 등 표준화와 판로 확보, 해외진출 지원, 통계 등 데이터 확보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치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산업 실태조사(예비조사)’를 추진해왔다. 치안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시장과 인력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경찰은 향후 통계청과 협업해 치안산업을 특수분류체계로 신설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치안산업의 진흥 방안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연구개발,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등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남은 임기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처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치안산업이 중요하지만, 여태까진 정치권에서 봤을 때 치안산업의 시장성이나 규모 면에서 다른 것들보다 뒤쳐졌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는데 선진국을 보더라도 사회문제 중 범죄가 부각되고 이에 따라 치안산업 시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이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으로서 필요해져 과학기술이 담보되지 않으면 치안이 불가능해질 정도”라며 “향후 치안산업이 성장하면 수출산업으로서 국가의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권장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선 기본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