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 만에 최악 1분기 실업, 제대로 된 대처 필요하다

지난 1분기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평균 실업자는 102만 9000 명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만 9000 명 늘어나며 코로나 팬데믹 때이던 2021년(138만 명)이후 가장 많았다. 15~29세 청년층은 27만 2000 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청년 실업률(7.4%)역시 지난해 동기보다 0.6% 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늘어난 실업자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계절적 요인과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지연을 이유로 꼽았다. 연초의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늘어난 게 적극 구직활동자로 분류돼 통계에 잡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일부 지역에서 재개되지 않아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사유 모두 문제가 있다. 공무원 시험에 청년들이 여전히 몰리는 현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실업 통계는 여러모로 인공지능(AI) 산업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시대적 모습이다. 기업 채용이 늘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 고소득의 산업 일자리에 더 많은 청년이 몰리는 게 건전한 장기 성장에 훨씬 좋다. 기존의 상식 벽을 깨트리는 높은 성과급을 바라보면서 SK하이닉스 등으로 향하는 청년들 쏠림을 보면 어떤 고용이 나와야 하며, 어떤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관제 일자리 만들기가 늦어져 실업자가 늘었다는 대목도 안타깝다. 위기 상황이라면 관제 고용보다 더한 배급까지도 못할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은 불황일 뿐 ‘평상시’다. 이런 상황에서 관제 일자리로 실업률 관리라도 하겠다면 문제가 다분하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용과 성장은 직접 상관관계를 가진다. 성장이 높아지면 일자리는 늘어나고 성장이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된다. 성장이 높아져 시장, 즉 기업과 사업장에서 생기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다. 세금으로 만든 고용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여야 한다. 투자가 활발할 때 성장이 이뤄지고 그런 일자리가 나온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기를 살려야 하는 이유다. 우수 학생들이 의대 대신 반도체 학과로 방향을 돌린다는 현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와중의 일자리난에 걸맞은 정확한 대처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