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증권학회장인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일본 증시가 지금 이렇게 활황을 보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그리고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관련해 우리도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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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관련해 전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정책 불확실성”이라며 “특히 갑자기 중단된 데다 언제 전면재개될지 모르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시장접근성 등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온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며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다.
권 교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관치가 아닌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