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격차 큰 돌봄서비스, 방문진료 보완 서둘러야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의 한계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전국 시군구 229개 대상) 결과 명확히 드러났다. 이 제도의 핵심으로 꼽히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애인은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약 10%로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각종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 결과다.

방문진료를 원하는 수요(노인·장애인)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공급(기관·인력)이 낮은 전남광주 장흥군·진도군 등 66곳은 방문 진료사업에 참여한 의원이 매우 적은 데다 대기자가 늘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들의 사정이다.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 3136명인데 노인이 98.7%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정작 진료에 나설 의사는 부족한 것이다. 이는 수가(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 체계가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읍·면 지역에서 방문진료를 하면 건당 수가의 20%를 추가로 지급할 뿐 의료진이 방문진료를 위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인구 감소 지역에 왕진을 갔더라도 행정구역이 ‘동’이면 읍·면 가산을 받지 못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내서 왕진을 가면 수입 면에서 되레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지역별 통합돌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재택의료센터도 2030년까지 6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관을 늘린다고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진료 시스템도 보완이 필요하다. 주간 보호센터나 경로당 등을 찾아 진료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의사의 지시 아래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일본의 방문 간호체계 등 해외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모두의 통합돌봄 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고령인구와 장애인 분포, 지역 내 돌봄 자원과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