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일부 자치구 예산 부족 반발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오는 7월 행정체제를 개편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자치구와 주민의 반발이 일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9일 인천시와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7월1일자로 서구를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누고 제물포구(중구 내륙과 동구 통합)와 영종구(중구 섬지역)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신설 구청 임시청사 마련을 위해 해당 자치구와 1대 1 매칭으로 50%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6월까지만 임시청사 임차료 50%를 지원키로 하면서 자치구 부담이 커졌다. 내년부터는 임차료 지원이 없어 검단구, 영종구 등의 예산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

서구는 행정체제 개편 사업비로 올해 233억여원이 필요하지만 시비와 국비가 각각 40억원(17.3%), 14억여원(6.3%)만 지원돼 나머지 178억여원(76.4%)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서구의 검단구 분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105억원 규모의 임시청사 비용(임차료+모듈러 제작비)이다. 서구는 올해 검단구 임시청사 비용으로 구비 72억여원을 투입하고 시비, 국비는 각 17억여원, 14억여원만 지원받는다.

예산 부족으로 서해구와 검단구가 7~12월 집행해야 할 필수경비(1233억원)은 아직 확보도 못했다. 이 때문에 서해구는 2개월치 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하고 검단구는 6개월치 인건비가 없는 상태이다. 검단구는 악취관제센터 구축비, 보건소 장비 구입비, 가족센터·자원봉사센터 임차료 부족 문제 등도 있다.

중구가 준비 중인 영종구 신설도 예산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중구는 올해 영종구 임시청사 임차료로 20억원이 필요한데 시비는 4억원만 지원돼 16억원을 구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 신청사 건립비 1500여억원 중에서 절반을 영종구가 내야 해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구와 서구는 인천시에 내년 이후에도 임시청사 임차료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로 이영철·김남원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은 지난 5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검단구 재정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단구 분구는 인천시가 주도한 정책인데 그로 인한 부담과 혼란은 자치구와 주민에게 떠넘겨진다”고 비판했다.

양인모 검단신도시총연합회장은 “검단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인천시는 신설 자치구가 재정 위기를 겪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신설 구청 도로표지판과 시스템 구축비는 올해 50%씩 지원한다”며 “부족한 것은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