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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기관 운영,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편차, 아직 낮은 국공립유아교육 기관의 수용률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부담액 등으로 인해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가정과 지역사회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연구했다. 만 0~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유아학교에서 담당하는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 계류 중인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 촉구하고 △만 0~3세 보육 어린이집 단일화, 만 4~5세 교육 유아학교 단일화 △무상교육을 위한 유아학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유아 교육기관 ‘유아학교’ 일원화 △교원 확충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 0~3세는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 만 4~5세는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나눠 보육과 교육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특히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이 되는 무상교육을 위한 유아학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약 6조2306억원(만 4세 2조9992억원, 만 5세 3조23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 유아학비 예산 2조750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3조4800억원(만 4세 1조6751억원, 만 5세 1조8049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추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적극 지원 △‘공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부터’실행 방안 확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의무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설립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52개원을 신설했으며 2022년에는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되는 2개원을 포함해 20개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모델인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을 지정해 현재 4개원을 운영 중이다. 공영형 유치원이 유아 의무교육, 유아학교로 가기 위한 실험학교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부터’ 실행 방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고, 교실 밀집도를 낮춰 높은 공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2022년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 확보해 현재 39.1%(공립초 563개교 중 220개교)인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2022학년도에는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70.1%, 2024년까지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비품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12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별 학급 수는 12월 초에 학교에서 신청한 학급 수요와 학교의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중 확정하고, 담임교사는 정규 교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 기간제 교원을 협력교사 등으로 활용토록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 시행이 어렵다고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교육불평등과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은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교육적 배려”라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