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 룰라 前대통령 장관임명 제동(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고 AF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룰라의 장관 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가 연루된 국영기업 부패 사건을 형사 재판소로 보냈다.

출처:로이터통신

대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이 수석장관 임명으로 비리 관련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헌법 악용으로 판단했다.

연방대법원 명령은 전날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이 룰라의 수석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상급법원인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단은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브라질에서는 연방정부 각료에게 주 검찰과 지역 법원차원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준다. 룰라 전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 고위직 인사 개입과 관련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역임했던 룰라를 다시 장관으로 기용하자, 면책특권을 활용해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룰라는 전날 취임식을 열고 수석장관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날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집권 노동자당(PT)을 비롯한 좌파 성향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농민단체, 학생조직 등 6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브라질민중전선(FBP)’이 주도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시위가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을 비롯해 최소한 50여 개 도시에서 시차를 두고 진행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