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고뭉치 레버리지 ETF,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지난 5월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나라 안팎에서 말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보완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정책 오류’(Policy Error)로 규정하면서 특히 청년들이 피해자라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선 더 강력한 추가 대책 실시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나온 뒤 증시는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루걸러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는 형국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결론은 개별(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증시의 약점인 반도체 편중을 부채질했다. 코스피는 삼전·닉스 두 종목의 등락에 따라 널뛰기를 한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세하면서 증시는 ‘롤러코스피’를 반복하고 있다. 애초 환율 정책의 일환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달러 유출을 막아 환율을 안정시킨 효과가 없진 않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지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꼬리가 한국 증시라는 몸통을 흔드는 꼴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한국 증시는 위상이 부쩍 높아졌다. 뉴욕 증시 투자자들도 밤새 한국에서 삼전·닉스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살핀다. 국내 증시가 국제 금융시장의 키 플레이어로 자리잡으려면 ‘광란의 카지노’(로이터)라는 평가부터 불식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1차 보완책은 8월부터 순차 시행된다. 약효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차 대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작용 치유에 실패하면 관련자를 문책하라는 원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