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노란봉투법’ 극좌 법안?…노사관계 상생 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고수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극좌 법안인가”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DB)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라면서 “‘살인적인 손해배상만큼은 제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업 측의 손해를 노동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천문학적”이라면서 “그것 때문에 온통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가산들이 전부 다 압류되고 생활상의 고통을 받아서 급기야 목숨까지 끊는 노동자가 속출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원청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이라든지 노동조건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자,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이라면서 “이것이 무슨 극좌 정책인가. 노사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합리화하자는 법”이라고 했다.

최근 여야의 의제로 떠오른 상속세와 관련해서 진 의장은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다룰 때부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해왔다”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8년 전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넘는 상속들이 발생해서 집 한 채 갖는 분들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부담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배우자 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또 일괄 공제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각각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추진해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그야말로 상속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초부자 감세까지도 얹어서 함께하자고 했기 때문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번에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발언과 관련해서 “내란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이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합리적인 보수 또 온건한 보수로 대변되는 보수 유권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까지 포괄해내고 아울러야 되지 않는가”라며 “또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곧 종결되고 곧 선고가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도 가시화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당의 지지 외연을 확장해 가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