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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대 26곳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인 4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강원·제주는 20% 이상이다.
분석 결과,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수시·정시 전체 선발인원 대비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53.9%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 66% △호남권 63.7%로 이미 60%를 넘었다. 이어 △대구·경북 51.6% △제주 50% △충청 48.8% △강원 25.8% 순이었다.
대학 별로 수시·정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학교는 △동아대(89.8%) △부산대·전남대(80%) △경상국립대(75%) △전북대(62.7%) △조선대·대구가톨릭대(60%) 등 7곳으로 지방의대 26곳 중 27%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인재 선발인원이 수시·정시 전형 전체 선발 인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지방 의대 중 수도권 소재 단국대(죽전)의 이원화 캠퍼스 단국대(천안)는 지역인재전형 의무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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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 선발인원 비율은 호남권이 0.7%로 가장 높았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의대 진학에서 지역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60% 확대 방침이 적용된다면 상당수 대학은 지역인재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학생 숫자는 그대로인데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합격선은 낮아진다.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인재전형의 정시 인원이 늘어나면 정시 합격선이,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날 경우 내신 합격선 하락이 불가피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향후 지역인재 선발이 수시·정시 어느 쪽에서 확대되느냐에 따라 수험전략, 지원 시 유불리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60% 확대 방침은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보다 인센티브 등을 연계한 ‘권고’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각 대학이 정주형 인재 선발 필요성을 체감 중이며 이미 적지 않은 비율의 지역인재를 모집 중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절차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다음 달 지역인재전형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 정원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