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믿었는데…재건축 또 ‘허송세월’이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공기여? 조합원 간 합의는 또 어느 세월에 하나.”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도조절론’을 꺼냈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먼저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근책도 제시했다. 공공기여가 높은 단지는 재건축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재건축시장에서는 정비사업 속도만 늦출 뿐 실제 공공기여율을 크게 높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결국 오 시장이 주택철학으로 밝힌 ‘신속하되 신중한 주택 공급’에서 ‘신중함’에 무게추가 실린 분위기다.

◇“공공기여? 조합원 합의 만만치 않을 것”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의 공공기여 인센티브와 관련해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양분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강남에서는 보류된 정비계획안을 심의하고 결정·고시해 달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강남구 A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제출한 정비계획안에도 15% 안팎의 기부채납을 하는 안이 들어 있는 데 계류된 계획안부터 통과해야지 또 기부채납 비율 조정한다고하면 ‘장난하느냐’는 주민 반발만 커질 것 같다”고 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B아파트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면 임대아파트나 소형아파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지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층수만 좀 높여주면 35층, 10개동 지을 것을 50층 6개만 만들면 되니까 동간 간격이 넓어지고 일조, 통풍, 사생활보호 등 다방면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된다”고 했다.

다만 비강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보다는 빠른 추진을 원하는 눈치다.

양천구 신정동 C아파트 관계자는 “임대가 아닌 공원이나 학교 등의 공공기여라면 아무래도 주민들 간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기부채납 비율도 15% 수준이어서 이 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제공한다데 합의가 선뜻 이뤄질 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D아파트 관계자는 “오 시장이 발표한 인센티브가 실현 가능한 지 모르겠다”며 “재건축 속도는 시 행정지원만 빨리해준다는 의미이지 결국은 조합간 합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공공기여 비율 문제를 놓고 조합간 갈등만 더 커질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오세훈효과에 되레 재건축 속도 못 내나

재건축시장 불안정세가 계속되면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전체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는데 유독 재건축만 상승한다면 ‘오세훈효과’에 따른 집값 불안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정비사업에서 시 행정적인 차원의 속도를 내기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4월 4주차(26일 기준) 주간아파트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라 전주 대비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노원구는 0.16%, 강남·서초·송파구 0.13%, 영등포·양천구는 0.10% 상승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있는 아파트지구 3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이후 기부채납 비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천구 목동 지구단위계획 수정 및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