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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한 날…안산은 들끓었고, 주민은 불안에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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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0.12.13 12:45:36

12일 조두순 출소 후 안산시 자택 '북새통'
주민들 분노…유튜버들 '사적 보복' 소동도
전문가 "형벌제도 개선·범죄자 사회 적응 지원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그의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패닉에 빠졌다. 조두순 자택에 몰려든 주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외쳤고, 유튜버들은 그를 응징해야 한다며 소동을 벌였다. 이들의 분노는 12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조두순이 언제 재범할지 모른다는 데 있었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민들 “무서워 잠도 못 자” 분노…밤새 ‘사적 응징’ 유튜버 소동

조두순이 출소한 날, 그의 자택은 유튜버·경찰·주민·취재진 등 100여명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조두순을 향한 분노를 욕설과 고성으로 표출했다. 한 주민은 조두순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 방향을 쳐다보며 “조두순은 나와서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외쳤다.

또 다른 주민은 “동네에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조두순이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식이 셋인데 불안해서 못 살 거 같다. 동네 여성들은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조두순 바로 옆 빌라에 산다는 70대 여성 A씨는 “딸도 있는데 무서워서 어떡하냐. (조두순 집과) 창문을 바로 맞대고 있는 구조라서 여름에는 다 보일 텐데 걱정”이라며 “이사를 하고 싶어도 집을 바로 집을 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두순에 대해 ‘사적 응징’을 예고한 유튜버들도 그의 집 인근에 장사진을 쳤다. 조두순 자택의 가스 밸브를 잠그려고 시도하고, 건물을 향해 바가지와 돌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해당 건물 주민이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조두순의 집 주소로 자장면을 배달시키고 배달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특히 조두순이 보호관찰개시 신고서 제출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선 그가 탑승한 관용차량에 올라타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제지하는 모습도 있었다.

유튜버 및 시민들의 소란은 출소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한 유튜버는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은 뒤 ‘경찰과 힘겨루기’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강도 대책’에도 주민 불안 여전…전문가 “안전장치 마련해야”

앞서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에 대한 주민 우려에 대책을 세웠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대거 확충하고, 그가 7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감독을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도 조두순 자택 골목에 초소를 설치해 그의 활동을 밀착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했다. 한 주민은 조두순 집 앞에 있는 경력을 보며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경찰 수백 명이 투입되는 게 국력 낭비”라며 “그런다고 조두순이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데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이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나 국가가 근본적 대책에 대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최초에 형을 잘못 부여하고 이후 대처도 미숙해 올해 들어서야 법을 몇 개씩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형벌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시 가장 큰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가 아니라 미국과 같이 각 죄의 형량을 합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보복 등으로) 조두순을 몰아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긍정적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정부나 지자체, 기관들이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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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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