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지율 하락에 與강경파 큰소리 미래권력, 대통령과 차별화 움직임

[이데일리 노희준 백주아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정치권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과거 검찰 재직 이력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검찰개혁으로 탄생한 중수청의 첫 수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김 후보자 인선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가늠할 리트머스시험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조기 권력분화가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김 후보자 처리 방향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경파 사이의 권력투쟁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2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여권 강경파가 김 후보자에 대해 문제삼는 대목은 크게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과 주요 사건 처리 이력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데다 2022년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관련 기소 논의에 관여한 이력도 ‘친윤 정치검사’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측)은 이런 이력만으로 후보자를 친윤 검사나 검찰개혁 부적임자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주요 사건(김학의 출국금지, 정진웅 독직폭행)에서도 기소에 반대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안이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 역시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한 취지며 현재는 “수사·기소 분리의 형사사법 개혁 대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사건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감찰 판단 적정성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경위와 개혁 구상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논란이 범여권 내홍의 핵심이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안이 김 후보자 개인의 과거 이력을 둘러싼 자격 시비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인물을 중수청 수장으로 선택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소유지 및 재판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함께 새로운 사법체제의 핵심 두 축 중의 하나이다. 검찰개혁을 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수청장을 설명한 바 있다. 또다른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 반대 이유를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며 중수청장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리더십 자리로 봐왔다.

근본적으로는 60%에서 30%대로 주저앉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미래권력의 차별화 행보가 김 후보자 논란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자 자체의 자격 시비도 있지만, 자기들(범여권)끼리의 권력투쟁으로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다면 강경파가 큰 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역시 “(범여권의) 차기 주자를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다”면서 “김지용 후보자 이슈는 선명한 개혁노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 후보자 처리 방향이 범여권 노선투쟁은 물론 현재·미래권력간 권력의 무게중심을 드러내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인 지명철회 공방을 자제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게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민생 국감을 강조하는 여당이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먹고사니즘’의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개문발차한 중수청의 조직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