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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시·보완수사권…순방 마친 李대통령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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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08.03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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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안 대응 본격화
코스피 급락에 시장 안정 과제
서울 전셋값 상승 부담 여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직면
연임 개헌 논란 관리도 숙제

[이데일리 황병서 김유성 기자]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한다. 순방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협력 외교에 성과를 냈지만, 귀국 후에는 민생과 직결된 증시·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와 대통령 연임 논란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서울에 도착한다. 이번 순방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AI 협력과 남미 3개국과의 핵심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를 목표로 7박 11일간 진행됐다.

귀국 직후에는 주식시장 불안과 부동산 정책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경우 올해 한때 86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최근 글로벌 AI 투자 우려와 반도체주 급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5900선까지 밀리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투자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후속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 안정도 여전히 이 대통령 앞에 놓인 핵심 과제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 등 시장 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서민의 보금자리인 서울 지역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2억~4억원대 저가 전세 아파트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하며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7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일부 업무보고는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초로 순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주요 현안 토론회의 집중도와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 여부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기면서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앞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개헌 논란도 대통령이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 중 하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은 최근 잇달아 현행 헌법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다만 야권은 참모들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 사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도 향후 정치권의 관심사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귀국 후 국내 현안 가운데 주식시장과 부동산 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은 귀국 후 코스피 시장과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겨야 한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행 문제를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도 세제보다 무주택자와 전월세 문제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마주할 현안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마주할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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