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교수 “망 이용대가, CDN 통해 해결 가능…넷플릭스, 선량한 시민돼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망 이용대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상용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의 갈등은 넷플릭스가 CDN의 중간 절차를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DN는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 때, 대용량 콘텐츠를 서버 여러 곳에 분산해 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국내에 캐시서버(네트워크 거점, PoP)를 두고 있는 상용 CDN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에 직접 망을 연결해 전용회선료, 공간사용료(데이터 센터 상면비용), 전기 사용료를 지급한다. 따라서 상용 CDN을 사용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용 CDN을 쓰는 디즈니플러스(+)나 애플TV 등을 놓고서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 이유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은 자체 CDN(OCA)을 구축했다. 문제는 자체 CDN이든, 외부 CDN이든 처음 통신망에 접속할 때에는 망대가를 내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홍콩에 구축한 이들 OCA로 미국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 트래픽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학회장은 “넷플릭스와 구글 모두 일본, 프랑스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었다”며 “한국에도 만들면 되는데 밖으로 빠져나가니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구글과 넷플릭스가 직접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못하면 적어도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상용 CDN 업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 이 같은 논란을 피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학회장은 “‘선량한 시민이 되고자 한다’는 디즈니+의 말은 중요하고 재미있다”며 “넷플릭스와 구글은 지금 악랄한 시민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량한 시민’이란 지난해 11월 디즈니+가 국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말이다. 당시 디즈니+는 “디즈니는 지난 25년간 선량한 시민으로 함께 해왔고, 좋은 한국 일원이 되길 원한다”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와 통신사, CDN 사업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빅테크의 한국 시장 경시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이미 상용 CDN을 사용해 망 이용대가 이슈와는 상관이 없는 트위치가 이번 논란과 맞물려 기다렸다는 듯이 화질을 풀HD에서 HD(1280X720)로 제한하는 하는 것 역시 “한국 유저나 한국 트래픽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본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트위치가 이번 화질 제한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 학장은 넷플릭스 등이 법원에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화질을 제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갈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위 학장은 “법적 소송이나 법제화보다도 사업자 간 완만한 합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슈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까지 나설 정도로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데다 최근 구글의 입법반대 운동 등으로 확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서 강제적 조치로 어느 상대방을 무릎 꿇리기보다는 양 사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