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률, 원청의 4배 육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청업체와 하청회사의 통합 사고사망만인률이 원청의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원청업체와 하청회사의 통합 사고사망만인률이 원청의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만인률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2015년 기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원·하청 산재 통합 통계 산출 및 공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 돼 있는 고위험 조선(8개), 철강(10개), 자동차(22개), 화학(9개), 전자(2개)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퍼미리어드)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원청(0.05)의 순으로 높았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하청업체를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조선업이었다.

조선업 관련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업체(0.41),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39), 원청(0.0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원청(0.79)이 제일 높았다. 이어 원청+상주 하청업체(0.50),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47)의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킬수록 재해율은 감소했다.

철강업의 재해율은 원청(0.25)이 가장 높았고 원청+상주 하청업체(0.23),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업도 원청의 재해율(0.82)이 원청+상주 하청업체(0.73)나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73)보다 높았다.

이번 연구 결과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달부터 10월까지 1000인 이상 제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달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