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세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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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원은 산업은행 출연 등을 통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에는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출연하고,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 투자금에는 재정을 투입해 위험 부담을 먼저 흡수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1조원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는 세제 인센티브가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9% 저율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9%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세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덜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뉴딜 인프라펀드’와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에도 인프라펀드 투자금 2억원까지 9%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혜택은 펀드 가입 후 5년간 유지됐다. 최소한 뉴딜 인프라펀드 수준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다만 투자금 한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소득공제까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의견도
국회를 중심으로 여기에 더해 투자금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 소득공제는 연금저축펀드처럼 투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금에까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인 만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책펀드는 정권 초반에는 정부가 일부 손실을 떠안는 구조 덕분에 흥행하지만, 정권 교체 시기에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며 수익률이 부진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금이 증시로 쏠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유인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딜펀드 등 과거 국민 참여형 공모펀드는 실적이 기대 이하였다”며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연기금이 성장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분리과세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 마련한 ‘장기 주식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당시 증시 급락으로 시장 수급이 악화하자, 정부는 3년 이상 장기 주식형 펀드 가입자에게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자금 유입을 유도했다.
다만 이처럼 안정성이 높은 정책펀드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이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펀드 투자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인센티브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혜택은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며 “결국은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 세제 지원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펀드 구조가 확정된 후 세제 지원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