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감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어머니를 둔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아니면 돈을 벌 사람이 없다”며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씨의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최저생계비를 이하를 벌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까지 더할 때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의 부모는 2013년 남남이 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신청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까지 고려해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이혼한 부인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부양할 의무도 없다”며 “이씨의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소송 중에 이씨가 어머니를 위해 경제적 조력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래 병무청의 처분 사유는 월수입액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