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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방통위 주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 절반이거나 절반 이하 점수를 받아왔다.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다음 등이 800~900점대의 점수를 얻는 것에 비해 메타는 극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고, 방통위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율규제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행정 방기는 결국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한 형국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제재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