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부채 비율, 5년 간 30%대 안정적 유지

이연호 기자I 2023.08.06 12:00:00

행안부, 411개 지방 공기업 지난해 사업 결산 결과 발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지난 5개년 간 30%대의 안정적인 수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 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 기업 252개, 지방공사 70개, 공단 89개)에 대한 ‘2022년 사업 결산 결과’를 6일 발표했다.

2022년 지방 공기업의 재무 현황을 보면 자산 231조7000억 원, 자본 170조4000억 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 원, 부채 61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부채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각각 37.3%, 34.4%, 34.9%, 33.8%, 36.0%의 3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조40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관로 등 시설 투자와 개발 공사 토지 취득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5조 원 증가했으며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2.2%포인트(p) 상승해 36.0%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9000억 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 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및 도시철도 적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 공기업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 기업의 부채는 6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 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7%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 시설 등 시설 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이며,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9999억 원 증가한 1조4624억 원으로 공영 개발 사업 등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339억 원 감소한 것이 이유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000억 원 증가한 9조1000억 원이며, 1조344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271억 원 증가했으나 수송 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3.6%)과 무임수송 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7000억 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623억 원이다. 부채 증가는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 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주택 판매 수익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5000억 원 증가한 3조2000억 원이며, 천연가스비 상승 등 에너지공사의 순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공공요금의 동결,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천연가스비 원가 상승과 도시철도 및 수도 원가 상승에도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해 주민과 지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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