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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4800톤 무단 투기한 조직폭력배, 검찰에 '덜미'

이배운 기자I 2022.12.29 09:39:19

대검,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에 김기왕 검사 선정
5개월간 끈질긴 재수사끝에 사건 실체 규명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충북 제천 등에 쓰레기 4800톤을 무단 투기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김기왕 청주지검 형사3부 검사 (사진=대검찰청)
29일 대검찰청은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김기왕(사법연수원 46기) 청주지검 형사3부 검사를 선정하고 우수 수사사례를 소개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경찰은 최초 피의자 1명이 제천 지역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건으로보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김 검사는 피의자 단독 범행이 아닌것으로 의심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김 검사는 제천 폐기물 투기 부지 소유자 등을 조사한 결과, 인적사항이 일체 드러나지 않은 배후 주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들의 방대한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5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을 벌였고 대전지역 조직폭력배인 주범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구속했다.

이어 김 검사는 A씨가 각종 업체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매입한 뒤 충북 제천, 경기도 화성 등지에 총 4800톤의 폐기물(쓰레기 산)을 무단 투기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아울러 A씨의 대포폰을 개통해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 지인 2명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는 또 지적장애 동거남을 나체 상태로 베란다에 감금하고 8일간 쉬지 않고 구타해 살해한 사건에서, 임상심리평가를 통해 범행 동기와 고의를 입증하고 사체유기 범행도 추가로 인지해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학교폭력 및 유사강간 사건의 피해자와 보호자를 수차례 직접 방문·면담해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검증과 참고인 10여명 조사를 통해 주범을 직접 구속하는 등 수년간 묻혀있던 학교폭력 범죄를 밝혀내 엄단하기도 했다.

성범죄·아동학대 등 전담 분야 사건을 엄정 처리한 정정욱(39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와 환경 분야 사건을 정성을 다해 처리한 석동현(43기)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검사도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의 영광을 안았다.

대검 관계자는 “‘모범검사’는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 중 하나”라며 “가시적인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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