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제4이통 선정 등 규제 부담이지만…영향 제한적-한국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이동통신 경쟁촉진 및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방안’이 통신서비스업종에 뷰담은 되겠지만, 이미 노출된 재료로 봤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지원방안은 이동통신 업체의 수익에 부정적”이라며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 지원방안으로 주파수 우선할당, 5년간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기존 사업자의 로밍제공 의무화, 접속료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출범해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안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동통신은 시장이 포화돼 후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는 역부족이고, 향후 4~5년간은 LTE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없어 혁신적인 서비스가 어렵다. 또 주파수 확보 및 설비투자, 마케팅 비용, 단말기 조달 등 재무적 부담이 큰 한편 결합판매 등 경쟁환경이 불리하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알뜰폰 지원책 영향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인가제 폐지가 요금경쟁을 촉발하지 않을 것이며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 연구원은 “규제 방안은 상당 부분 발표돼 노출됐고, 규제 리스크는 부담요인이지만 그 동안 주가에 반영돼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며 “2분기 경쟁 완화에 따른 수익 호전이 점차 주가에 반영될 것이며, 수익 호전이 주주이익 환원 증대로 이어져 주가에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