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은 전화기 속 정찰풍선"…美 하원 '틱톡 퇴출법' 1일 표결

박종화 기자I 2023.03.01 13:36:46

中 정부 통제 기업과 개인정보 공유하면 美서 영업 금지
EU·캐나다 등도 공무원들에 틱톡 사용 금지령 내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회사 틱톡을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올라왔다.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미국의 기술적 적대자 차단법’(Deterring America’s Technological Adversaries Act·DATA)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 통제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단체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관하는 기업은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백악관이 중국 정부의 검열·선전활동에 쓰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외교위는 1일 DATA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DATA은 틱톡을 정조준한 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에 틱톡 플랫폼이 활용하는 걸 방조한다는 의혹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틱톡이 DATA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이어갈 길이 사실상 막힌다.

이 법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은 “(모바일)기기에 틱톡을 다운로드한 사람은 그들 개인정보에 대한 백도어(뒷문)를 열어둔 것”이라며 틱톡을 직격했다. 그는 “틱톡은 당신 전화기 속 정찰풍선”이라고도 했다. 백악관도 “우리는 틱톡과 같은 앱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혔다”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여기엔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했다.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DATA에 대해 “하원 외교위가 사실이 아니라 기업 구조에 대한 오해를 기반으로 미국 국민 수백만명을 검열한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정치권이 틱톡에 칼을 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소유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용·개인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거하라고 직원들에 공지했다. 캐나다 연방정부 역시 정부 소유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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