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또 원칙론…"구조조정시 출자보다 대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프랑크푸르트(독일)=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 입장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출자’ 대신 담보를 잡고 회수가 가능한 ‘대출’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담보는 채무를 일정 기간에 확실히 갚도록 보장하는 법적 수단을 말한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지난 2009년 당시 자본확충펀드를 대안으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수출입은행 출자는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출자를 선호하는 정부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지난 4일 닻을 올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추후 난항을 겪을 수 있어 보인다.

“미국 Fed도 금융위기 때모두 대출 형태로”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을 찾았다가 기자들과 만나 “손실 최소화 원칙 측면에서는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곳”이라면서 “그것을 손해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손실 최소화의 기본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확충 방안를 이제 (막 출범한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손실 최소화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IG와 GE 등을 구조조정 했는데, 모두 대출 형태를 취했다”고 했다. 실제 미국 연준은 AIG에 대출을 줄 때 AIG의 전 자산을 담보로 설정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 곳곳에 제동장치가 있다.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에만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중앙은행이 국가자산을 투입하는 건 좋은데 손해를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협의체에서도) 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위기 때 한은 자본확충펀드 방식 봐야”

이 총재가 그러면서 내세운 게 2009년 초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결정이다.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자 나온 방안인데, 은행권의 실물경제 지원과 손실 흡수력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이 그 골자다.

①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하고 이를 산은이 자체자금까지 더해 다시 대출한 자금과 ②기관 및 일반투자자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더해, ③자본확충펀드를 만들고 ④이 재원을 통해 은행권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불황 때는 은행권이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부실하지 않은 기업도 자본조달에 애로를 겪을 수 있어 나온 조치다.

이 총재는 당시 통화정책담당 부총재보로 이 자본확충펀드를 설계했다. 그는 “(회수할 수 있는 형태가 있으려면) 예를 들면 출자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번 자본확충 논의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날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때 유 부총리와 만나 “‘협의체가 가동되니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면서 “부총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