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메가특구 성공하려면 R&D 인력 주52시간 족쇄 풀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등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이 바라는 메가특구 내 노동규제 특례' 조사 결과 그래프 (사진=경총)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50.6%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일정 소득 이상의 사무직·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어 기업들이 요구한 노동 규제 특례는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 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 21.6% △파견 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 15.0% △전문인력 비자 요건 등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13.7%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메가 특구제도의 성공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4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 인프라 적기 구축 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 여건 지원 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및 강력한 정책 추진 27.8% 순으로 나타났다.

메가 특구는 특정 광역·초광역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설문 응답 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고, 49.4%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재정·세제·금융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42.1%로 가장 많았다. 국내 생산촉진세제는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낮추고, 적자가 발생하면 세액공제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 도입 38.9%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 상속·증여세 감면 31.0% △특구 내 전체 근로자 소득세 및 주택 취득세 감면 2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후 투자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45.7%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권 26.3%, 동남권 18.6%, 호남권 13.5%, 대경권 10.0%로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와 집중 현상을 상쇄할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 프리존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혁신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