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전세사기 확률도 높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건축물과 보증금 반환 문제도 세입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집품에 올라온 오피스텔 거주 리뷰.

15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불법 건축물 및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상가건물이라 낮에는 주차공간이 없다. 창 앞이 다른 빌라 건물로 가로막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온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방 쪼개기 해서 한 층에 3호실을 6호실로 만들었다”고 건물의 문제를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반환문제로 만기일까지 세입자 안 구해지면 그로부터 1달 이내에 보증금 주겠다고 했다”고 보증금 지연 반환에 대한 피해도 언급했다. 그 외에 나쁜 집주인의 잦은 간섭과 우풍,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서울에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올라왔다. 서울시 관악구의 빌라에 거주하는 익명의 이용자 역시 “반지하층은 불법 방쪼개기로 벽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옥상도 불법건축을 해 둬서 빨래를 말릴 수가 없다”며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전했다. 또 “위 층이 갭투기가 의심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보증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다.

집품 관계자는 “최근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건축물이 있는 집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운 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안심계약을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고,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토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앱과 집품 보증금 리포트 등을 참고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침체에 따른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는 매월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9241억원을 보증금 대위변제금으로 지출했으며, 2023년 1월 동안만 1700억원을 쓰며 전년 동월(523억원) 대비 3.2배나 많은 지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