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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지난 14일 정부가 거리두기를 3주 추가 연장하기로 하자 “거리두기에 금리 인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만 커지고 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치를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재차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지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 그대로라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설 대목 밑이라 사적모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무산돼 실망스럽다”며 “어쩔 수 없이 3주간 또 이겨내야 하는데,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음식점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8%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자영업자의 65.4%가 올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실적 감소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7.8%)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기회복 가능성 낮음(16.7%)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23.8%가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발표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조 1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이번 지원 방안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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