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논문 출처표시 소홀 송구…조국 입시비리 옹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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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9.01 05:54:59

31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2006년 연구윤리 관련 기준 정립 이전"
"청년들이 받은 상처 먼저 살폈어야 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사 등을 인용하며 출처 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논문의 핵심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보도를 일부 인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사 석사 학위 논문인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 공약 분석’을 제출하며 다수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해 표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해당 논문은 연구 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연구윤리 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관련 글을 공유했으나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가 최근 사면됐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면 결정은 법무부의 검토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고교 내신평가제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향후 국가 교육위원회에서 차기 대입 개편 논의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거점 국립대가 아닌 대학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다른 대학에 대한 투자의 감액 없이 별도의 증액을 통해 이뤄진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해 국가중심국립대와 교대가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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