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막, 5% 경제 성장+최대 900조원 부양책 주목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4일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도 약 5%의 경제 성장 목표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을 극복할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딥시크 출현을 계기로 첨단기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기업 육성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두번째줄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성장률 유지하고 물가 낮추고, 소비 진작 총력

3일 중국 국무원 등에 따르면 중국의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은 4일 오후,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인대는 5일 오전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협과 전인대 전체회의가 함께 열리는 시기를 양회라고 부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시기는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전인대 개막식이다. 중국 현지 매체와 시장에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023년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제시한다고 예상한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5.3%에서 지난해 5.0%로 5%대에 턱걸이했다. 올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5%의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정책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5% 경제 성장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천명했는데 그간 3%대였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율)을 4%로 높여 1%포인트만큼인 약 1조3000억위안(약 260조원)을 추가 지출한다는 관측이다.

재정 지출이 증가한 만큼 특별국채도 대규모 발행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미국과 갈등 등에 대비해 3조위안(약 601조원)의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최근 중국 중신증권은 특별국채 규모가 4조5000억위안(약 90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특별국채 등 정부 재정은 소비 등 내수 진작에 활용될 전망이다.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겪고 있는 중국은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올해 최우선 핵심 과제로 내수 확대를 꼽았다.

왕칭 동팡증권 수석연구원 “올해 양회에서 소비 촉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재 보상 판매를 더 확대하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낮아진 눈높이를 반영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대 미만인 2%로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지난해 3.0%였으나 실제론 0.2%로 턱없이 낮았다.

징둥닷컴의 수석 경제학자 쉔젠광은 “지난 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CPI 목표치는 2%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통화 정책 당분간 신중, 민간 지원 방안 주목

통화 정책의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봐가면서 당분간 신중한 기조가 예상된다.

양회에서 구체적인 대출우대금리(LPR)나 정책금리 인하 수치를 제시하지 않겠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14년만에 완화적인 수준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중국 첨단기술에 관심이 높아져 관련 정책들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평,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등 기술 기업 수장들을 불러 직접 연설함으로써 민간기업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전인대에선 민간 경제 지원과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민간경제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중국 펑파이는 “거시 경제의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일반적인 추세에서 민간 경제의 전망은 유망하고 민간 기업은 할 일이 많다”며 “양회 대표자들은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혁신과 민간기업 보호와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