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감축, 중장기 지출방향과 달라…불명확한 기준 근거"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을 중점 정비 분야를 설정하고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정부의 투자 방향 전환과 그에 따른 예산 합리화 기조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재원 배분 내 편성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년 간 32~34조원 지출 계획…정합성 떨어져”

29일 예정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한 내년 R&D 지출 계획은 32조원이지만, 올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3조9000억원으로 약 8조원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각각 34조원, 32조원으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4년간 밝혀온 내년 R&D 지출계획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향후 5년 간 R&D 지출 규모 계획이 불과 반 년 사이 변경된 데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제1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서는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며 5년 간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같은 기간 145조7000억원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R&D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 R&D 투자 방향에 대한 합일된 목표 및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으로 책정됐다. 축소 폭이 큰 주요 사업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지원 사업, 감염병 관련 기술개발 사업, 연구기관 지원 사업 등이 꼽힌다.

(자료=국회예정처, 기재부)

◇“법률 개정 없이 사업 제외…신규 사업 타당성 검증 부족”

예정처는 정부가 R&D분야 예산안 내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과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정책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전제돼 있고, 기재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서도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은 연구목적이 명확하면 전액 R&D 예산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률 개정과 지침 변경 없이 이들 사업을 제외한 건 숙고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R&D 사업 중 △웨어러블 기반 해상 화재· 화학 사고 대응기술개발(소방청) △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기술개발(산림청)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당초 계획과 달리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1~2년 만에 조기 종료된 사례로 꼽았다.

예정처는 “1486개 계속사업 중 50%이상 감액된 사업이 R&D 사업의 39.2%를 차지하고, 9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4개 이른다”면서 “R&D 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투자성과가 매몰되거나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2025년 이후 R&D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일부 신규 R&D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년 간 총사업비가 1조9314억원인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보건복지부), 이미 예타가 현재 진행 중인 첨단전략산업초격자(산업통상자원부) 등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처는 “비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은 R&D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R&D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기종료 또는 축소된 사업의 필요성,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R&D 예산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