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립성 논란 선관위, ‘특별 감사관법’ 당론 추진”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채용 비리 문제와 중립성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고, 선관위의 선거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로 밝혔다. 그러면서 ““두 건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는 사전 투표 개선 방안을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저희가 당론으로 하겠다는 특별 감사관법은 감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결과 제도 개선이 요청이 될 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제도 개선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