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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현지에서 파벨 페트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소를 위해) 한미 기업 간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면 약 24조원 규모의 수주가 확정된다. 관건은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다. 웨스팅하우스사는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체코 본계약 체결을 위해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앞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를 대상으로 일부 설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체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에는 원자력 동맹도 포함된다”며 “장기간에 걸쳐서 포괄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협력이기 때문에 한미 간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소하기 의해 구체적인 협의안이나 절충점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코를 발판으로 유럽 원전시장에 첫 진출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위해선 한미 간 수출통제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체코를 방문한 팀코리아에 속한 정부 측 관계자는 “원전을 수출하는 문제가 플랜트 수출과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물론 핵 비확산 문제 등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며 “향후에 이 원전과 관련해 에너지 협력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 정부 간에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민간 원자력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원전 르네상스’라는 표현도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가 공조해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양국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