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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세안을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주로 바라봤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측면을 더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 즉, 역내 평화, 연대에도 주목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5년 내 1.5배 늘리고, 투자 규모를 1.7배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 내 경제협력국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및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디지털 전환 등 아세안의 사업구조 고도화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까지의 대 아세안 전략은 교역과 투자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었지만, 경제협력 대상국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모든 아세안 국가로 넓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개방수준 제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의 경제기술 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 필요성도 언급하며 ‘아세안+3 통화스와프’(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적극 협력 의사도 밝혔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은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12일) 동남아 순방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틀 동안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회담하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인도 태평양의 핵심인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의 번영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