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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한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이나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 미래 예산까지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 성장동력은 식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치안과 안보가 나빠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이건 그냥 행패”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민주당 단독 처리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 대표는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