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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에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그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외에는 세제 완화 방안을 결론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대상 ‘상위 2%’로 규정, 고량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 이연 방안 등을 보고했다.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 또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위가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지도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감한 내용이고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정부와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종부세나 재산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일이 지나더라도 재산세를 고지하는 7월 중 소급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달 줄 당정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점이 우려스럽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5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9% 오르면서 0.1%대 상승폭에 육박했다.
정부는 여당이 방침을 결정하면 곧바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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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정책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6일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생아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만146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줄어 관련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망자수는 2만3774명으로 한달에 태어나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았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이어졌다.
혼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저출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2월 혼인건수는 1982년 동월 기준 사상 최소 수준인 1만4973건에 그쳤다. 결혼 적령기 인구가 감소세인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이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5일에는 지난해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치가 발표된다. 코로나19로 주력 산업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 위주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5412억달러로 전년보다 10.3% 감소했다. 대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13.5% 감소한 347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대기업 위주로 수출액은 증가가 예상된다.
27일에는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이 발표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이 예상된다.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1910만8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지만 30대 이하만 15만개 줄어드는 등 청년층 고용난이 지속됐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라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4일(월)
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1차관, 세종시)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25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4:00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2차관, 예금보험공사)
20: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부총리, 비공개)
△26일(수)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혜화 서울대병원)
△27일(목)
10: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
△28일(금)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10:5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23일(일)
12: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5.25일) 개최
△24일(월)
09:00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2:00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화)
10:00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실시
10:00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12:00 2021 청소년통계
12:00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17:00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6일(수)
10: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
10:00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라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12:00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12:00 2021년 3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4월 국내인구이동
14: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1주차)
△27일(목)
10:00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분석 및 시사점
12:00 2020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7:00 2021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
△28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칠레의 신(新)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와 최근 불평등의 특징
15:00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