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 등 2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와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리 평가, 그 결과를 연구개발(R&D)과 정책 등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새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평가 수행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맡는다.
유전체 편집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인위로 삽입하거나 제거해 세포의 유전체를 재구성하는 기술로 유전자 가위로도 불린다. 이 기술은 암과 에이즈 및 각종 유전병을 치료하고 농작물 품종개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생식세포를 마음대로 조작해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키는 등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중국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을 시도한 게 알려져 이러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로봇 등이 자체 지능을 이용해 인간 대신 일을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행하는 단순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실업과 자동화된 프로그램의 위험, 인간 통제권을 벗어난 위협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 개발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영향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는 물론 사회과학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포럼’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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