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덜컹대는 한미 통상 관계, 플랫폼 갈등 이대로 둘 건가

한미 경협이 플랫폼 장애물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한 표면적인 이유는 입법 지연이다. 그러나 그 바탕엔 한국 정부가 미 빅테크를 규제하려 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쿠팡에 대한 전방위 공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 등에 미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달 개최하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다. 한미 경협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플랫폼 대립을 털고 가야 한다.

양국은 플랫폼 갈등을 보는 결이 다르다. 한국은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앞서 미국이 보낸 플랫폼 관련 서한과 관련, “관세 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미국대사대리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배 부총리에게 보냈다.

미국은 플랫폼 규제를 중시한다.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 등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국무부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최근 외교지침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비자·금융 제재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J D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미 테크기업에 대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플랫폼 갈등을 풀려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봐선 안 된다. 상대방의 진의를 올바로 파악해야 해결책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판을 크게 벌린 쿠팡 사태도 언제 수습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한미 통상 관계는 덜컹거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벌써 대미 투자펀드 1호 사업으로 합성 다이아몬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걸림돌을 치워야 한미 경협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