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에 쏠리는 눈…민주 잠룡들도 '눈치게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귀성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가닥을 잡으며 민주당 내 다른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내 경쟁구도에선 이 대표의 맞상대가 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경우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대표 선고법 2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향후 심리계획에 대해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끝나면 변론재개가 되지 않을 경우 선고공판만 남겨두게 된다.

선고시점은 결심공판 말미에 재판부가 고지하게 된다. 형사재판의 경우 통상 결심공판 한 달 안팎의 시점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만큼 3월 말쯤 이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시에 수백 건의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의 업무강도상 선고시점이 결심 이후 두 달 안팎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이유로 신건 배당을 중지받은 상태이기에 한 달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도 4월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유력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판결이 3월 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차기 대통령선거는 선고일 60일 뒤로 곧바로 확정되며 현재 수면 아래서 진행되는 여야의 대선 모드가 공식화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판결 시점은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선출 레이스 직전이나 본격화된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확인됐듯이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위상은 압도적이다.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국민이 참여한 당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의 당시 득표율은 85.4%로 역대 최고득표율이었다. 민주당 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극체제’의 재확인이었다.

◇민주 지지율 하락 맞물리며 당내 쓴소리도 커져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최고위원들도 가장 전면에 내세운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였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며 원내 역시 비명계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과거 친명(이재명)계가 친문재인계와 접점이 크지 않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문재인정부 출신 의원 상당수도 스스로 친명계를 자처하는 상황이 됐다.

실제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후, 민주당도 사실상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조직 자체가 사실상 ‘섀도 캐비닛’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그동안 이 대표 외엔 누구도 ‘대선 후보군’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선거법 1심에서, 선거법 사건으로선 중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이 대표 외 다른 대권 후보군들도 최근 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의 불통을 꼬집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강경일변도식 태도가) 국민적 반감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경고장을 준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 보고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장을 주시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지금 여론조사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저들(계엄 실패 세력)의 모습에서 민주당아 가야 할 길을 찾는다.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며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이 신뢰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야말로 탄핵의 완성이 될 것이다.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쉽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도 또 다른 논란 가능성

잠재적 대선 후보군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 대선 경선 역시 사법리스크가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른 대권 후보군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법 2심에서 무죄나 피선거권 박탈 이하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민주당 내 대세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2심 결과와 무관하게 넘어야 할 사법리스크 벽은 또 있다. 이 대표가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될 경우 이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두고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대법원이 ‘재판 지속’을 결정할 경우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쟁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 같은 사법리스크에도 이 대표의 대선 본선행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여론조사만 봐도 이 대표 외엔 정권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당내 ‘대선 후보 대안론’ 등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다른 후보군 측 인사는 “지금은 이 대표 체제가 철옹성 같지만, 정권 창출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아직 대선이 4개월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당 차원에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