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인권침해사건·사고 증가…"법무부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5년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률은 감소했지만 인권침해사건 및 교정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만7298명이던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지난해 5만2368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용정원은 늘어 120%에 육박하던 정원 대비 수용률은 107%로 낮아졌다.

이처럼 재소자 수용률은 하락했지만 교정사고와 인권침해사건은 늘었다. 2017년 908건이었던 교정사고는 2021년 1278건으로 1.4배 증가했고, 인권침해사건은 2017년 2782건에서 2021년 4062건으로 1.5배 늘어난 것이다.

교정사고 중에서는 자살미수와 폭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재소자의 자살시도는 2017년 44건에서 2021년 132건으로 3배 증가했고, 직원 폭행은 73건에서 111건으로 1.5배 늘었다. 재소자간 폭행은 같은 기간 455건에서 598건으로 31.4% 증가했다. 재소자의 도주, 자살, 병사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 접수된 교정 분야 인권침해사건도 지난 2017년 2355건에서 지난해 3748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인권침해사건 중 교정 분야가 92%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인용·구제율이 3%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료: 법무부, 기동민 의원실

교정사고와 인권침해사건 증가 원인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유를 특정하기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한 접견·이동·운동금지 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수용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교정당국이 교정시설 내 사고와 인권침해사건이 늘어나는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층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노후 교정시설 개선 및 수용자 밀집도 완화, 교정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재소자의 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